[fn사설] 10년 만의 野·재계 회동, 기업 애로 풀어주길

李대표 "기업 장애요인 최소화" 언급
상법 개정안 우려 호소 심사숙고를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 대표, 류진 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지도부 등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야당 지도부와 재계 대표가 만난 것은 10년 만이라고 한다.

야당과 재계의 회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반기업적 정책과 발언으로 기업을 응원하고 지원하기보다는 발목 잡기에 급급했던 야당이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로 환영할 만하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에 장애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의 행보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비근한 사례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다. 전혀 필요성이 없는 악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업 경영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재계가 전체의 이름으로 호소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예 무시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그다음 문제다. 그러면서 장애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면전에서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이중적 처사다.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 예외'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재계의 하소연을 외면하고 여태껏 반대하는 통에 한시가 바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 도와주기는커녕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기업을 대해온 야당의 행태는 이 두 사례 말고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발의 등 더 많이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반도체 근무시간 문제도 여당과 타협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리어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재계를 설득했을 공산이 크다.

이 대표가 재계에 손을 내민 이유는 최근 외견상으로나마 보여준 실용주의 혹은 '우클릭' 노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재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친기업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일 게다. 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준 '오락가락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몸 따로 말 따로일 것은 뻔하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진정으로 기업의 애로를 경청하고 하나라도 해결해 줄 마음이 있다면 재계가 그토록 부탁하는 상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당론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것이면 이런 보여주기식 만남은 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 속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에 다름 아닐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짧은 시간이나마 시간을 할애해 재계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성과가 없지는 않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의 현실을 이해했다면 앞으로 야당의 막무가내식 기업 정책에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