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못뗀 의대 정상화… 이대로면 24~26학번 ‘한교실 수업’

신입생도 휴학 동참 분위기 확산
블랙리스트 등 업계 낙인 우려탓
의료인력 추계위 구성부터 삐걱
의협 "정부개입 확률 높아" 반발

의대 정원 협의가 '2월 데드라인'을 넘기며 향후 의대 1학년 강의실에 3개 학번이 동시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미 1년째 수업 거부 중인 2024학번에 이어 올해 입학한 2025학번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5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2024학번 이상 재학생 1만8326명 중 1만7695명(96.5%)이 학교 측에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의대도 전국 40곳 중 10곳에 달했다.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의대 6년치 과목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의대에 입학한 25학번 역시 수업 참여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거쳐 대부분 자교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는 만큼 주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더라도 '수업 복귀자' 낙인을 지우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

선배 의대생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압력도 신입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는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연세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블랙 리스트' 등 휴학·사직 강요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상태다.

정부도 올해 신입생들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 신입생들은 증원이 된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올해는 절대 학사 유연화는 없고 학칙대로 하는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입학생까지 한 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더블링' 사태에 대해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5학번이 지난해와 같이 24학번과 함께 1년을 휴학할 경우 2026학년도 1학년은 기존 정원으로 복귀하더라도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더블링'을 상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달리 복귀 선결 조건인 정원 협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원 관련 논의를 모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원 협의의 마지노선을 입시요강 변경 시점인 4월 말로 상정하고 있다.

추계위 관련 법안에도 협의가 불발될 경우 4월 말까지 각 학교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다.

의료계에서는 결렬 후 자율선택으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증원 백지화'가 재차 무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의정 갈등이 더욱 길어져 '트리플링'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