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관세 4배' 트럼프 발언에 "美와 소통 지속"

"韓 동맹기여 확대…美 초당적 공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웅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미국이 비공개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가 확인되면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5.03.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지원을 받으면서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적 지원 문제 관련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현재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됐고 이미 발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동맹 기여가 확대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초당적으로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관련 현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2기 임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 많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엄청나게 돕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말했다.

'4배'라는 수치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관세와 군사를 연계한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지원 대가로 통상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백지화하고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12차 SMA에 따르면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이며,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