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잡아라'..與野 상속세·소득세 등 '세제개편' 신경전

조기 대선 정국에 중도층 표심 공략 나선 여야
野, 상속세 패스트트랙 추진...소득세도 '만지작'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취득세 도입 제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진전된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완화도 검토하며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검토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소득세 세율 6% 구간을 현행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 구간을 1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 조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170~180만원으로 상향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 △월세세액공제 확대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몰아주기'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재산을 상속자 수에 따라 쪼갠 뒤 세금을 매기기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라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민주당의 선동형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최고세율 인하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