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점검…개선 성과 확인

[공주=뉴시스] 6일 산림청이 공주시산림조합에서 산림분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이행성과를 점검하는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공주시산림조합에서 '2025년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및 종사일수 완화 ▲산양삼 식품원료 가능 부위 확대 ▲밤나무 드론 방제 지원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행사에서는 공주지역의 대표 임산물인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과 공주시산림조합 경영지도원, 충남도·공주시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해온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성과 등을 살폈다.

임업인들은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및 종사일수 완화와 같은 규제개선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됨을 체감한다"면서 "산림경영 기반 마련과 소외되는 산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확대, 올해는 중앙단과 지역단 등 총 6개 단을 꾸려 매월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원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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