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연금 모수개혁부터 협의한다

소득대체율 43~44% 놓고 검토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논의

여야 국정협의회가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국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에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받는 돈)만 43~44%를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을 좀 먼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오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에서 다시금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먼저 정부와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이후 민주당과 논의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는 추경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여당의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 역시 여야가 더 논의를 할 방침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