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쏟아낸 트럼프 상·하원 연설, 한국도 거침없는 준비 필요 [fn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후 첫 상·하원 연설 '미국이 돌아왔다' 거침없는 연설  
 -DEI 정책 폐지, 정부효율부 통한 연방정부 '슬림화' 강조 일론 머스크 부상  
 -앞으로 정책 대개조 거침없이 나설 것 재확인 트럼프판 태풍 부상 예고 
 -한국도 사안, 제대로 주목…치밀하게 준비해야 거침없는 목소리 낼 수 있어  
 -트럼프 2기, 드러난 정책적 의지 실행 결기 강해 '한미동맹의 결속력' 매우 중요  
 -한국을 귀중한 동맹으로 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미 레버리지 발굴 중요  
 -'한미 조선 협력' '알래스카 LNG 가스관 참여' 사업성 등 관련 의제 활용 검토해야 
 -韓 불공정 관세 부과 대상국, 사실관계 설명‥무역수지 균형 요소, 레버리지 자산화  
 -대미 레버리지 자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준비…한국도 거침없는 담판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현지 시간 2025년 3월 4일 취임 4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연설에 나섰다. 자신의 대선 승리를 과시했던 취임사의 시즌 2의 성격이 강했지만, 출범 후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취임사보다 더 거침없는 모습이 역력했다. 연설의 시작을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로 장식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거침없이 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패배자로 규정하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은 피켓 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심지어 훼방을 놓으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 일부 인사가 실제로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언급한 것은 국내 정치였다.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약어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지, 정부효율부(DOGE)를 통한 연방정부 슬림화 등이 크게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영웅으로 치켜세워졌다. 대외정책에서는 해외원조 동결, WHO 탈퇴, 멕시코만의 미국만 변경 등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이번 상·하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쳐났고, 앞으로 정책 대개조에 더 거침없이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43일 만에 이루어낸 성과지만 다른 행정부에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라면서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트럼프판 태풍 부상을 예고했다.

거침없는 연설에 트럼프가 한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목표로 겨냥한 사안에 제대로 주목하여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한국도 협상장의 담판에서 거침없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1기와 2기가 다른 점은 메시지를 통해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자 하는 결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다른 인사를 대부분 기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뿐 아니라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귀중한 동맹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미 레버리지 발굴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당선인 자격 혹은 대통령 자격으로 한국 관련 언급한 핵심 단어와 메시지를 핀포인트 식으로 주목하여 대미 레버리지 자산으로 발굴하는 것은 유효한 해법이라 볼 수 있다. 첫째, 한미 조선협력은 트럼프가 당선인 자격으로 한미 정상통화시도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백악관에 조선업을 관할할 부서를 만들고 세금 감면”까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조선협력이 대미 레버리지 자산으로서의 기대효과가 단기적 어젠다가 아닌 상당기간 지속가능한 것임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을 카운터파트로 해당 어젠다를 주도할 조직을 대통령실에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 셈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참여를 원하는 국가로 일본과 함께 한국을 콕 짚어 언급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래적 성격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국은 사업성 등을 촘촘히 검토한 후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한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여 대미 레버리지 제고로 이어지도록 이 의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셋째, 한국을 미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에 한국도 포함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4배가 높다며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한미FTA로 이 수치는 사실과 괴리가 있지만 이러한 언급은 무역수지가 해법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관세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무역수지 균형 관련 한국의 어느 정도의 노력과 조치가 있으면 대미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무역수지 균형화의 노력으로 한국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따져보면서 ‘무역수지 균형’ 요소를 레버리지 자산화하는 것이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대미 레버리지 자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나아가 지략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거침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상응하는 거침 없는 담판도 가능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