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尹 구속취소 판결,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줄 것"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오는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예정
尹 구속취소 판결 여파, 이재명 2심에도 영향 전망
야당 반발 의식 않고 소신 판결 여건 마련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대책회의를 마치고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1심에만 2년2개월이, 2심에는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재판부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이 재판부에겐 야당의 거센 반발 등을 의식하지 않고 보다 소신있게 판결할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평가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이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법원이 훨씬 용기있게 판결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정치적으로 짓누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도 용기있고 자유롭게 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결정된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2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표의 대선 불출마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6·3·3' 원칙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 대표에 대한 1심은 2년 이상이 소요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사실상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로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된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 2월 28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서디고 했다.

이에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거대야당의 독보적인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특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연돼왔다"면서 "3권 분립이 무색하게 거대야당의 움직임에 사법부도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의미있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