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野 "심우정 고발"… 힘받은 與 "오동운 고발" 맞불 [尹대통령 석방 파장]

탄핵정국 다시 격랑 속으로
정치권, 선고 앞둔 헌재 압박 강화
민주, 13일 沈 탄핵안 처리 가능성
국힘, 공수처 폐지법안 발의 추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석달 가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정치권이 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각자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막바지에 이른 탄핵정국이 이번 주 내 헌재의 선고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허를 찔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장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이행한 검찰을 정조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자진사퇴와 거부 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1~2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 측을 포함한 여권과 검찰 간 '의도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를 향한 여론전의 고삐도 당기고 있다. 형사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입장 아래 헌재의 조속한 파면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 시 탄핵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불법 구속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 도입과 함께 공수처 폐지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윤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 탄핵 기각 촉구 예배를 열었다. 전날 광화문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만 4만1000명 이상이 모였고,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가진 반탄 집회에는 1만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근처에서 열린 '퇴진비상행동' 자체 찬탄 집회에는 5000명 이상이, 야5당이 안국동 사거리에서 가진 공동 범국민대회에는 8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e-mail] 김준혁 송지원 강명연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