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와 핵 공유로 미국 견제하겠다는 독일

"핵무기 공유는 논의 할 문제"라고 화두 던진 메르츠 총리 예정자

독일의 차기 총리인 기독교민주당(CDU) 지도자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바이에른 주 총리이자 기독교사회연합(CSU) 지도자인 마르쿠스 소더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차기 독일 총리 취임이 예정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기독민주당(CDU) 대표가 핵보유국인 프랑스·영국과 핵무기 공유를 논의할 의향을 밝혔다.

가디언, CNN 등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는 9일(현지시간) 독일 라디오 방송 도이칠란트펑크 인터뷰에서 "핵무기 공유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핵 억지력에서 함께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프랑스·영국)과 함께 미국의 핵 보호막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하며, 우리는 당연히 핵 보호막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일 대국민 연설에서 메르츠 대표의 요청에 부응해 유럽 각국 방위를 위해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핵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은 프랑스 대통령이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핵탄두 29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225기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협정에는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 중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와 '핵 공유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당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이를 나토 회원국 전투기에 탑재한다.

투하 임무는 회원국 공군이 담당하고 핵무기 통제, 관리, 사용 결정은 미국이 한다.

[e-mail]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