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이은 이 의원은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에도 '예방적 탄핵'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의 '보복성 탄핵' 역시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총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야5당 공동 탄핵 등도 검토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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