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0년새 사회보험료 부담 2배 증가"

2023년 177조… 전년比 7.1%↑
"보장 확대보다 지출 효율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경총이 발간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7872억원이다. 2022년 165조9969억원 대비 7.1%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했고 국민연금 58조3698억원, 고용보험 17조8157억원,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업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45.7%에 해당하는 81조3300억원이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85조8840억원에서 10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5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은 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48.5% 늘었다.

경총은 한국의 사회보험료 증가가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 4.3%의 1.8배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크게 늘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사회보험료와 정부출연금(조세)의 합계액을 집계해 발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한국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OECD 평균 8.8%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2022년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 국민의 지불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