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영향을 미칠 수도, 미쳐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노 변호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심사인 헌재 선고기일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됐다. 이는 헌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에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려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도록, 헌정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진행자가 "예전 사례(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박근혜 11일, 노무현 14일)에 비해 일단 기일이 더 걸리고 있다. 혹시 재판관들 의견이 갈리는 건 아니냐"고 묻자 노 변호사는 "어떤 이견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측면을 볼 때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8대 0, 전원일치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배경에 대해 노 변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헌정에 미치는 해악, 대통령 친위쿠데타가 헌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등을 결정문에 담기 위해서 한 자 한 자, 한 구절 한 구절 다듬고 또 다듬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아마 지금쯤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고 있거나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14일쯤 헌재가 뚜껑을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 평의 방식에 대해 노 변호사는 "재판관 외에는 그 누구도 배석하지 않는다. 혹시 평의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잠시 (평의를 중단하고) 주심연구관 등에게 물어보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회의 과정에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고 녹음, 속기도 안 된다"며 "서로 구술로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노 변호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수사와 문제에 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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