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촉구…금융위원장 "금감원과 협의"

법사위 12일 정무위 등 소관 법안 심사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사건, 필요 시 검찰로 넘길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 되니까 이제서야 조사할 것처럼 한다.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의혹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가 당겨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100억원대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인 삼부토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 권한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건이 있으면 증권거래소에서 심리보고서가 와서 금융위원회가 이를 보고 어느 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지난해 9월에 금감원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 결과가 (넘어) 와서 수사권이 필요할 경우 검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내용을 저희들도 봐야 해서 (금감원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라며 "금감원장도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금융위가 금감원 조사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내용이) 심각하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된 것을 보면 결과가 확실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금감원에 빨리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 영장 청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장을 빨리 신청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구속해야 한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이 있는데 (구속하지 않아) 내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경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고 이 영장은 뭉그적 거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김 차장에게) 영장 청구를 세 번 했으면 더 검토할 것이 없다"며 "눈치 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수본과 그 문제에 대해 협의해보겠다.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없어서"라고 했고, 정 위원장은 "고검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니 즉시 지체없이 바로 하면 된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이) 수사 지휘를 하느냐"며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받으면서 소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