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에 가계부채 자극 우려 커졌다” 한은의 경고

■2025년 3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금융여건 완화에 역전세 해소로 전세자금 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 상승 기대 커져
2월에 증가 전환한 가계부채 부채질할까 우려
한은 “DSR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 강화 필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아파트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에 고점을 찍고 올해 초 잠잠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이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10조원에 근접하며 급증했다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9~12월 중 4~5조원대로 축소됐다.

이후 올해 1월 중 계절요인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4조원대로 증가 전환한 바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와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제공.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2년 말 97.3%에서 2023년 말 93.6%, 지난해 말 90.5%로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정책대출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낮은 대출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조건 등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월 2~3조원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상태다.

특히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범위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제도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제공.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