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I가 최대한 활용된다면 한국 경제는 10% 이상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13일 서울 강남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구글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 및 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AI의 적극적인 도입과 혁신 친화적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랜드 총괄은 액세스 파트너십이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활발하게 AI를 활용했을 경우 236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AI 도입을 장려하고 규제 환경을 예측 가능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입소스(Ipsos)가 발표한 ‘Our Life in A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55%가 AI를 사용 중이며, 이는 글로벌 평균(48%)보다 높은 수준이다.
프랜드 총괄은 "AI를 사용할수록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AI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66%가 AI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려를 표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AI 정책 동향도 공유됐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AI 정책을 수립 중이다. 프랜드 총괄은 "미국은 새로운 AI 정책을 수립 중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혁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AI 규제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AI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를 시사한 유럽연합(EU)과 AI에 대한 별도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법 체제를 활용해 AI 기술을 다루기로 한 싱가포르 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규제나 정책을 이에 맞춰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프랜드 총괄은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선택한 것은 AI 관련 투자, 개발 의지, 정책 방향 등에서 한국과 비교 가능한 경쟁국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제정된 'AI 기본법'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 정의와 혁신 친화적인 규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니스 황 구글 아시아태평양 AI·신흥 기술 정책 담당은 "AI 기술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그 활용 사례와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특히 '고위험 AI(하이 임팩트 AI)'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AI를 활용해 환자 예약을 관리하는 것은 큰 위험이 없지만, AI가 암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처럼 규제 대상이 될 고위험 AI를 세분화해다 한다는 의미다.
황 담당은 "'하이 임팩트'는 리스크가 크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임팩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라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성을 다루니 혁신 친화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그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통합돼 사용될 것인지, AI 기술로 비롯되는 유해한 결과들을 규제하는 게 좋다"라며 "AI 모델 개발자와 활용 기업 중 어느 쪽이 규제 준수 책임을 질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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