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개별 의원들 시위 존중"
헌재엔 법·원칙 강조 ‘투트랙 전략’
野 ‘즉시항고 포기’ 대검 항의방문
범야권, 尹파면 촉구에 당력 집중
헌재엔 법·원칙 강조 ‘투트랙 전략’
野 ‘즉시항고 포기’ 대검 항의방문
범야권, 尹파면 촉구에 당력 집중
반면 야당은 검찰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헌재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압박하는 등 장외투쟁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시위엔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헌재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승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헌재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탄핵 심판 이후 사회갈등 최소화, 사회 안정 및 빠른 회복을 위해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헌재의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을 거점으로 단식 농성과 거리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즉시 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60여 명은 지난 10일 이후 두번째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게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즉시 항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범 야권 거리 투쟁에 가세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빠른 결정, 빠른 주문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상설 특검법, 세관 마약 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의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계획도 순연시켰다. 모든 당력을 윤 대통령 파면선고에 쏟아붓겠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본회의인 오는 20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170석을 가진 민주당은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야당 간의 조율을 거친 뒤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합의가 되면 일찍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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