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동

직접환급·제3자 양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국가 전략 산업이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하며 '국내 공급망 확충'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액의 직접 환급 및 미사용 공제액의 제3자 양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 현장 관계자들과 통상·세무 전문가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의원은 "이번에 생산촉진세액공제를 도입하며 (미사용 공제세액) 환급에 대한 제 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해 볼 생각"이라며 "직접 환급도 한 3년 정도 후부터 받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적용 대상을 국내 생산 및 판매에서 해외 생산까지 확대해 달라는 업계 및 전문가 요청도 있었다.

조은숙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은 "발의된 법안을 보면 최종 소비가 내수일 경우만이라고 한다"며 "디스플레이는 90% 이상이 해외 수출이다.

이 시점에서 생산세액공제 법안은 환영하나 이런 부분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