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는 국가 또는 품목별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됐지만 상호관세는 국가 또는 품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고, 미 의회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적용을) 시험으로 친다면 나름의 채점 기준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 채점 기준을 우선 파악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고칠 것은 빨리 고치되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제 막 한미 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하고 상호관세 관련 부분은 최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일차적으로는 4월 2일 미국 측이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 품목별 관세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때 발표가 제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은 아닐 것"이라면서 "결국은 또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금부터 우리가 4월 2일 (발표될) AFTP(America First Trade Policy, 미국우선무역정책) 보고서뿐만 아니라 나름의 초기 버전인 상호관세를 계산한다면 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미국 측에 제시한다는 전략을 갖고 방문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국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면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프로세스(절차)가 4월 2일 하루 발표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발표했다가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4월 2일부터 집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다"라는 견해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각료들도 무역수지 적자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했다"면서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관련, 정 본부장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세 수입으로 미국 내에서의 내국세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을 메우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관세를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가 간의 상호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피해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육류협회가 30개월 이상 연령의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USTR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미국 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했던 것으로 USTR의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탐색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에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보면 한국은 가장 톱 그룹에 속한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이점들을 미국 측과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에 호혜적인 조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 개정이 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투자 참여를 언급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그간 오랫동안 얘기되다가 최근에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미국 측이 본격적으로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그런 측면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안한 실무협의체가 앞으로 가동되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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