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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2개의 플랜B'…국힘 전략특위·개헌특위 고심

뉴스1

입력 2025.03.14 06:31

수정 2025.03.14 06:31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2025.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2025.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국민의힘이 인용과 기각 경우로 나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최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기각·인용 등을 상정해 당 대응 전략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나리오에는 인용 시에는 조기 대선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단축이 담긴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 개헌특별위원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연동해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권력 분산을 담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권력 분산을 포함해 다른 여러 이슈를 함께 담아 논의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 개헌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3일) 특위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선거구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헌법정신에 넣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이는 탄핵이 기각되면 논의하는 게 낫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당 개헌특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전까지 권력구조 개편안과 불체포특권 문제 등과 관련해 두 차례 줌 회의도 예정돼 있다.

당내에서는 아직도 조기 대선은 암묵적 금기어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본격적으로 상황별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도 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탄핵 변론도 종결됐고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아예 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또 그렇지 않냐"며 "상황별 시나리오를 고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인용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기각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 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각론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인용시 조기 대선, 기각시 정국 상황 대응 등 큰 틀에서 고민하는 논의가 더 주된 논의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