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히 신문은 13일 복수의 의원 측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지난 3일 간담회에 참석한 자민당 초선 중의원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나눠줬다고 보도했다. 상품권은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상품권을 포함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이시바 총리의 이번 상품권 전달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자민당 초선 중의원 의원 15명과 회식했는데, 그 전에 참석 의원 사무실에 상품권을 전달했다"며 "회식 선물 대신 가족에 대한 격려 등의 관점에서 개인 사비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취지이므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이 아니며 정치자금 규정법상 문제가 없다"며 "내 선거구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분들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자민당 총재로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모든 초선 의원은 상품권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학 명예교수는 "10만 엔 상당의 상품권은 사회적 통념상 기념품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오구시 히로시 입헌민주당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설명의 방식에 따라 총리의 적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명백히 불법성은 없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다만 기업·단체 기부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한 간부는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며 "우리 감각과 동떨어져 있으며, 정치와 돈 문제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의 7~1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27.9%로 전월과 비슷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1%로 4%P 올라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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