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정족수를 최소 3명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남아 있어 그때 가서 결정하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법은 처리 시한이 22일까지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건의를 하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 요구안이 전날(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는 "류 위원장이 법상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니 그런 방식으로 겁박한다"며 "이것이 서른 번째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류 위원장이 민주당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압박, 겁박하고 국회가 가진 여러 제도를 통해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고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소위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가 나온 것에 관해선 "당헌·당규상 중앙윤리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하게끔 돼 있어 윤리위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징계 개시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에 격려 방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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