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경찰 갑호 비상·헌재에 특공대 배치
최 대행 “성숙한 시민 의식 간곡히 호소”
경찰 갑호 비상·헌재에 특공대 배치
최 대행 “성숙한 시민 의식 간곡히 호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선고 당일 집단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현행범 체포하고 주동자를 추적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선고 당일에는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
헌재를 포함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은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탄핵 선고 당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엔 엄정 대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와 부산, 대구, 광주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소방청도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 휴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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