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2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 이상 중과 50% 인하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14일 국민의 취득세 부담 완화와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취득세 중과 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지만, 최근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 의원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2624호 중 수도권 1만9748호(27%), 지방은 5만2876호(73%)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 50%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에는 활력을 주며, 지역 재정 안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