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도 함께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며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 측이 제안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당 대표 지시로 지도부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해 왔던 만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노후 연금 소득이 줄어들어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구조개혁 단계에서도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화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 국민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금개혁을 신속히 타결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후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날(13일) 본회의에서 무산된 국민연금 특위 구성과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꾸준히 협의를 이어가자고 호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힘 "자동조정장치, 추후 연금특위 구성 후 지속 협의"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선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 구성되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 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 여야 합의 처리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며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여러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반도체법상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적용을 앞으로도 민주당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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