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는 현행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이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를 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까지도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최근 현행 평화헌법을 바꿔 사실상 군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명시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 무력행사가 가능토록 하는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도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안보 불안에 상당수가 찬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는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 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 제하 논평을 내고 비판을 제기했다.
북한은 “사문화된 지 오랜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전쟁헌법으로 정식 개악되는 건 시간문제이며 따라서 일본이 해외 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 역시 전범국이 시점을 정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일본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갈아치우고 지역에 위협적인 최악의 전쟁세력으로 급부상해 재침의 직선주로에 나서려는 군국주의적 본색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과할 수 없는 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실시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고 이달 중 또 다른 3국 훈련을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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