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발전이 최우선 가치...선진국은 달라
각자의 이해관계 조율하는 정치의 역할 확대”
각자의 이해관계 조율하는 정치의 역할 확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GEEF 2025'에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의 대담에서 “이해를 조화시키는 것은 관료보다 정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민주주의 발달이 덜 됐을 땐 경제발전을 모든 걸 우선하는 가치로 생각됐다"며 "강력한 리더가 한 그룹을 희생시켜도 나라 전체가 도움이 될 경우 공격적으로 추진해 성장이 빨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이 되면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이 시스템은 정치,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25년 간 자살률 1위 국가"라면서 "10대, 20대, 30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우울증도 많은 편이고, 치료를 잘 받지도 않는다"며 "우울감을 느끼면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총재도 "젊은층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교육 경쟁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며 "노인자살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수준으로는 아직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헬스케어 사업 규제를 풀어줘야하는데,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해가 얽혀있는 많은 규제들을 정치적으로 융합하고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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