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를까…중생보위 논의 시작

12기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7.25.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시 중구 한 식당에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각종 복지 제도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중생보위에서 논의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2025년 인상률은 6.42%다.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제12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회의다.

이날 회의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별 소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급여별 주요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들은 2025년 제도 개선사항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논의 방향,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5주년, 맞춤형 급여 개편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논의에도 힘써주기를 위원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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