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성민 의원 "소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구분해야"

뉴스1

입력 2025.03.14 15:57

수정 2025.03.14 15:57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14일 한국소공인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소공인협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박성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14일 한국소공인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소공인협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박성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14일 한국소공인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소공인협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박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박상웅·고동진 의원과 한국소공인협회 회장 및 전국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별 민생 현장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하기로 한 이후 처음 개최된 자리다.

소공인은 사업자등록증에서 제조업으로 등재된 상시종업원 10인 이내의 사업자로, 2022년 기준 전국에 128만여명의 종사자들이 56만개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소공인은 소상공인이라는 정부의 분류체계 안에 함께 속해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공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소상공인들에 비해 지원 내용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적용 정책 및 자금 지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공인협회회장은 “소공인은 소상공인과 다른 경영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에 대한 지원 및 판로 지원 방식 등 제조업에만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소공인협회 지부장 중 한명은 “인쇄업 같은 경우 종이 인쇄에서 제단, 코팅 등 여러 분야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한 이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구분되는 소공인에 대해 이해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공인들로부터 직접 청취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소공인은 한국 제조산업의 뿌리로서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역군으로 역할해왔다”며 “소공인과 소상공인은 엄연히 다르며 이에 대한 정책 내용과 지원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공인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