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여야가 제29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정반대 내용의 성명을 내며 정면충돌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구속취소가 탄핵 기각인 것처럼 세리머니를 하는 윤 대통령이 모습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법과 정의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졌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뒤흔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 집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성명발표 직후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된 탄핵심판 절차는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불법 탄핵을 각하해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소추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는데 이는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불법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여론몰이가 심각하게 개입돼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오직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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