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서미선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 상속세 개편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본인 뜻이 있으면 언제든 열 수 있으면서 사실상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송 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을 통해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에 소위원회, 둘째·넷째 화요일에 상임위 전체회의 정례화를 요청한 바 있는데 송 위원장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박수영 간사와 저는 어제 만나서 법안 발의 상황을 점검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유산취득세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무슨 심의를 하자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내부 소통부터 제대로 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작년 12월 예산부수법안 논의 시에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정상화에 관한 여·야 간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예산 부수법안 관련 여·야 간사 합의사항을 국민의힘이 걷어차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 공제 10억 원 제안이 있었고 여·야 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또다시 상속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유산취득세를 갑자기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방향도 없이 날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세제개편은 향후 재정수요를 고려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가재정에 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야당에 어젠다를 빼앗길 것만 걱정하는 것 같다"며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진정 중산층 서민의 세금 부담 걱정을 한다면 야당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면 된다. 진정성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과는 별개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며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법 개정 작업이 정치적 수사와 말의 향연만 있을 뿐 아무런 행동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최고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지한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이후에도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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