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연금 모수개혁안 상정 가능성

뉴스1

입력 2025.03.14 17:02

수정 2025.03.14 17:02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정지형 기자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여야 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멈춰있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지난달 27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혀 있었다.

다만 본회의가 20일 잡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도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상정할지 놓고 곧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접점을 찾았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주에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