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14일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한 '연금개혁 관련 정부입장'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야당이 제시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올리는 데 뜻을 같이했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입장을 달리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 수용 의사를 보이고, 국민의힘도 환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달 중 연금 개혁 합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만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이 실현되면 기금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현재보다 9년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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