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교사 법률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1년간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94건의 수사·재판 절차 법률 상담 및 조력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고자 도입했다.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변호사 인력풀을 201명 구축,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지원한다.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법률 조력 외에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서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 지원 연수, 법률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승호 법무담당관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지도록 해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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