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의회 국힘 "尹 내란 수괴 아냐…이재명이야말로"

뉴시스

입력 2025.03.14 17:40

수정 2025.03.14 17:40

"국헌 문란 세력과 수괴 다시 짚어야" 민주당 "헌재, 조속히 탄핵 결정해야"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채수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 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며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 대변인은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 대변인은 그러면서 "형법에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농성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선언한다"며 "자신과 가족의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지금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극심한 분열과 위기를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