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연금개혁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지만 남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엔 합의했으나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특위 구성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건정성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만 인상하면 재정 고갈 시기가 지금과 비슷할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회 연금특위 설치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공지에서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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