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처럼 작은 개혁이라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대담=국종환 경제부장 = 국민연금 개혁의 정부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여야는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올리는 데 뜻을 함께했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막판까지 이견을 표출하며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국민연금 부채는 하루 885억 원씩 불어나며 2056년 기금 소진 시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다행히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수용하면서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열렸다.
이 차관은 "그동안 보험료율을 9%에서 단 1%p도 못 올려서 '마의 두 자릿수'라는 말도 있었다"며 "21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까지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가 의견을 맞춘 '13%·43%' 모수개혁이 현실화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금 구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를 꼭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근본적인 재정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차관은 2030년 연금 기금이 소진될 뻔했으나, 여러 번의 작은 개혁을 통해 흑자를 달성한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면서 "비록 보험료율 13% 인상이 부족하긴 해도 우선 1단계로 하고, 추가적인 개혁을 해 나가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최근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합의를 이뤄가는 모습이다. 그 의미를 평가하자면?
▶(이번 합의에서) 의미가 큰 것은 소득대체율도 물론 의미가 있으나, '보험료율 13%' 인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9%에서 단 1%p도 못 올려서 '마의 두 자릿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를 하면서 13%가 합의됐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여야까지 다 의견을 모아 13%가 된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정부는 42%를 제시했고, 여야의 40~45% 사이 여러 안 중에 43%에서 합의가 됐다.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 앞으로 20일과 27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정리해서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길 강하게 바란다. 여야와 정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수용 조건으로 연금 크레딧 확대·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개혁에 함께 실릴 것으로 보나.
▶이런 내용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아 출산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해 주고,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총 50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제한 없이 계속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해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만큼 지원하려 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못 내다가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 대해 저소득층 위주로 12개월씩 가입 기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늘리는 방안이 지난해 정부 개혁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야당에서도 이를 제안했는데 여당에서도 환영한다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선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는 당초 개혁안에 있던 내용인 만큼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13%-43%' 안이 통과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늦출 뿐 지속 가능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후속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국민연금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를 반드시 설치하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재정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연금 자동조정장치도 논의될 텐데 가뜩이나 높은 노인빈곤율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한다 해도 저출산으로 돈을 낼 가입자가 줄고 있다. 또 기대수명이 늘고 있다. 1960년도에만 하더라도 기대수명은 54.3세였고, 연금 도입 시기인 1988년엔 70.3세였다. 그런데 지금은 83.5세까지 13살 늘어났다. 그만큼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는 사람들은 13.5년이 늘어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렇다 보니 선진국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게 자동조정장치다. 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과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 회의 참석으로 프랑스를 다녀왔다. 연금제도와 관련해 배울 점은 무엇이었나.
▶프랑스는 1993년, 2003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23년 6번의 연금 개혁을 했다. 개혁 이전엔 2030년이면 약 700억 유로의 적자가 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게 개혁을 통해 점차 개선돼서 지난해엔 흑자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연금 보험료가 27.8%다. 그리고 소득의 58%쯤을 연금으로 받는다. 62세에 연금을 받는데 이번에 수급 연령을 64세로 높이려고 한다. 프랑스에서 본받을 점은 연금에 대한 인식의 부분이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보험료로 소득의 27.8%를 내는 데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돈을 낸 만큼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니 돈을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다고 하더라. 우리도 프랑스처럼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다.
OECD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가 18.2%다. 소득대체율은 50%쯤 된다.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보험료율 13%도 부족하긴 하지만 우선 이거라도 1단계로 하고, 계속 개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특히 심하다.
▶우선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고 지금 37년이 됐다. 현재 2181만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고 736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받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올해 '꿈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300만 원 수급자가 나왔다. 부부가 합해서 540만 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낼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 그때 더 많이 부을 걸 그랬다는 반응이 많다. 연금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점차 늘어날수록 연금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레 바뀔 것이다.
또 '기금 소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불신이 커지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금 개혁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한다. 보험료는 1998년도 이후에 못 올려서 아직도 9%에 머무르고 있다. 이게 벌써 27년이다. 원래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개혁 시계가 계속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다. 지금 빨리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라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큰 개혁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작은 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프랑스는 여러 번의 소개혁이 있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개혁했으면 좋겠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은?
▶지금도 하루에 885억 원, 월간 2조 7000억 원, 연간 3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에 여야 합의로 보험료가 10%를 넘을 것 같다. 3월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빠른 개혁이 필요할 때다. 제가 거기서 '썩는 밀알'이 되겠다. 나머지 연금 개혁 과제들도 특위에서 논의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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