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거대야당의 제왕적 불법농성이다. 즉각 강제집행하라"고 16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의회독재도 모자라 이제는 거리독점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불법천막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농성 중인데 서울시와 종로구의 반복된 계고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다가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2개 차로를 막고, 차도로 걸어 행진하며, 교통방해까지 대놓고 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반복 계고와 변상금 부과로 시간을 지연할 일이 아니라,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다"며 "그리고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의 당리당략 시위를 방치하면 시민들의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의회다수당 거대야당이라 힘이 있다고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법원칙 위배, 시민불편은 아랑곳 않는 이재명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거리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듯, 국회 관습법을 무시하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도 독점해 의회민주주의 파괴, 의회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제왕적 거대야당, 이재명민주당.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회복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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