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 5도 정주 생활지원금 '월 20만원' 인상 추진

지난 2022년 10월20일 인천 옹진군 연평항에 도착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서해 5도 주민 정주 생활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10년 이상 서해 5도 거주시 월 18만 원, 6개월∼10년 거주시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주민에게 최소한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월 20만 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는 주민들에게 위험수당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1년까지 월 10만 원이던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 생활지원금을 2022년 12만 원, 2023년 15만 원, 작년 16만 원, 올해 18만 원 등 점진적으로 인상했다.

현재 서해 5도 거주자는 4518명이다. 이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09억 원이 소요된다. 예산은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인천시가 전했다.

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잔 이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정주 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시는 서해 5도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인구 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 5도에 민간인이 살지 않으면 군사 요새화로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민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