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략핵잠과 트럼프의 '좋은 관계' 어떻게 돌아가나? [fn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北 전략핵잠수함 SMR·첨단기술 확보 등 체계통합 필요, 예상보다 빨라    
 -지난해 미사일 수중 콜드런치 재확인, 북 전략핵잠 가시화 평가 합리적  
 -北 전략핵잠 건조 장면 공개는 핵안보 도전 야기하는 핵위협 증폭 행위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좋은 관계" 화답, 北 치켜세우는 듯한 화법 구사   
 -동시에 한미동맹 강조, 한미연합연습 예년 수준 고강도 진행 이중 메시지    
 -북핵 고도화에 엄중 경고가 대북 정상적 메시지...정책적 충돌 지점 관측   
 -트럼프 행정부, 북한 대화 유도 셈법 작동…'거래의 시각'서 보면 의문 풀려    
 -한미연합연습 지속…對韓 협상 레버리지와 對北 담판 여건조성 카드 만들기    
 -한국, 추후 패싱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거래 상쇄 해법 치밀하게 마련해야   
 -트럼프 대표적 직·간접 제시 아이템 "조선협력과 알래스카 개발 참여 문제" 
 -對美 레버리지 제고 '거래’ 통한 ‘윈-윈’ 과제 상시 ‘거래박스’ 대기해 놓아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지난 3월 8일 북한은 핵무기 제2격 능력 확보의 핵심전력으로 평가되는 전략핵잠수함을 공개했다. 물론 소형원자로 확보 뿐 아니라 음파탐지기 등 다른 첨단기술 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체계통합에도 성공해야 하기에 전략핵잠수함 전력화는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그럼에도 추진속도가 무척이나 빠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건조 장면 공개는 2021년 북한이 핵잠수함을 5대 과업으로 포함시킨 지 4년 만의 일이고, 2024년 1월 김정은이 수중미사일 발사 기회에 이를 재확인시켜 준 지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전략핵잠 전력화까지는 갈 길은 멀겠지만 이제 전략핵잠 확보가 불가능한 선택지도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략핵잠 건조 장면 공개는 핵안보에 또 다른 도전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핵위협을 증폭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의 전략핵잠 건조 공개에 이달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여전히 좋은 관계”라고 화답했다. 더욱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a nuclear power)”라며 북한의 위상을 치켜세우는 듯한 화법까지 구사했다.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두둔하거나 선물을 주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되레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동맹국을 향해 스스로 방어하라며 방기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는 것과 정반대로 미국은 한국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2월 2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2025년 한미연합연습이 예년 수준으로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내놓는 메시지는 ‘모순적’ 성격이 없지 않다. 북한이 전략핵잠 건조 장면을 공개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엄중히 경고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등 억제력을 높여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절차가 통상적인 절차인데 트럼프의 발언은 이 공식과는 거리가 멀다.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의 위상을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는 한미연합연습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정책적 충돌의 지점이 있는 것이다.

이 ‘모순’은 ‘거래’의 시각에서 보면 의아함이 해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핵무장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듯한 신호를 보내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려는 셈법을 작동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한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대화에 나서주겠다는 신호를 일관성 있게 보내면서 북한을 거래의 담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담판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한편 한국을 상대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연합연습을 지속함으로써 향후 한미정상 담판 계기에 방위비분담금, 무역수지 균형화,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등의 의제에 협상 레버리지를 제고하려는 셈법을 전략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연합훈련은 대북 레버리지 자산을 유지해 향후 미북담판시 활용하려는 카드 만들기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의 전략핵잠에 트럼프가 "좋은 관계"로 화답한 것과 한미연합훈련 지속 등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것은 ‘거래적 접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추후 한국이 패싱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거래 상쇄 해법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미 레버리지 자산을 잘 발굴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상하원연설을 통해서 한국이 나서주었으면 하는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협력과 알래스카 개발 참여 문제다. 반대로 해석하면 한국에 이 아이템은 다른 어느 것보다 대미 레버리지 제고를 위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카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거래’를 통한 ‘윈-윈’ 달성을 당면과제로 인식해 다양한 거래 조합 시나리오를 마련,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거래박스’를 대기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