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것 같으니 복창 시킨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이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 당시부터 조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을 우려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협정을 준수 안 할 가능성이 있구나'한 것"이라며 "그때 이미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워싱턴 선언문 중 '윤 대통령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참 황당한 일"이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 당연한 것을 왜 써놓았겠나. 그때 복창시킨 것"이라며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까 복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한미 동맹을 훼손하거나 또는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 무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핵 무장은 하면 좋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 무장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국민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결국은 이런 허장성세,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질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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