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야구선수 박효준 2심 '2회 쌍불'…재판 종결되나

박효준, 정부 상대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 2회 쌍방불출석 후 기일지정 않으면 취하 간주 1심 원고 패소 판결 "박씨가 자초한 부분 존재" 한때 '천재 유격수'…현재는 구단 못 찾아 무적

[스코츠데일=AP/뉴시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야구선수 박효준(29)의 2심 재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박효준이 11일(현지시각) 미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솔트리버필드 앳 토킹스틱에서 열리는 2024 메이저리그(MLB) 시범 경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다. 박효준은 8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를 기록했고 팀은 6-5로 승리했다. 2024.03.1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야구선수 박효준(29)의 2심 재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동완·김형배)에서 심리 중인 박씨의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 양측이 2차례 불출석했다.

지난해 10월10일 열린 2심 첫 변론기일에 박씨 측 소송대리인은 나오지 않았고, 피고 측은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기로 하며 '쌍불(쌍방 불출석)'로 처리됐다. 변론 기일에 피고 측만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불출석을 권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변론기일이 지정됐으나 박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날짜가 미뤄졌다.

이후 지난달 13일 열린 2차 변론기일도 '쌍불' 처리돼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변론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고 한 달 내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상소심의 경우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달 중순까지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박씨의 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 측의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고교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리던 박씨는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다.

2021년 7월 양키스 소속으로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2023년 3월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4월 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5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23년과 2024년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