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간조사는 피해자 중심주의…구술자료 적극 활용"

5·18재단·광주시, '5·18조사위 활동과 분석·전망 토론회' 이영재 한양대 교수 "규명 내용 검토·비교분석 부족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7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과 분석·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03.17. [e-mail]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가 차원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는 민간의 지적이 나왔다.

향후 민간 차원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한 채 축적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7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과 분석·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그간 운영 과정과 조사위의 조사 설계·방법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는 조사위의 활동 맥락 중 아쉬운 점을 꼽고 향후 민간 차원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반면교사할 내용을 짚었다.

이 교수는 조사위가 5·18 당시 군부대 내 '진도개 둘' 발령을 필두로 한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음에도 관련 자료 생산 시점에 대한 검토, 다른 사안과의 관련 정도에 대한 비교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진도개는 국지적 위협 상황이 내려졌을 경우 발령되는 군 경계 태세 단계다. 전두환 신군부는 5월20일 밤 광주지역에 진도개 둘을 발령하고 실탄을 분배했다. 조사위는 해당 내용을 계엄군이 발포 명령으로 인지했을 수 있다는 정황으로 파악했으나 실제 발포 명령자를 특정해내지는 못했다.

이 교수는 군 경계 태세 결정 단위와 이후 군부대 이동 흐름, 발포 연관성을 살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피해자 구술·관련자 증언을 비롯해 지난 40여년간 여러 맥락으로 확보하고 누적된 증거들, 이에 기초한 전문 연구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 인용된 당시 활동했던 기자들의 '취재수첩'의 경우 어디까지가 현장 취재 내용이고 전언인지, 취재수첩 또는 연구자료와의 사실 여부 비교 등이 이뤄져야 했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과정을 거쳐야만 조사위가 확보한 자료들이 5·18과 연관성을 갖는 자료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과 분석·전망' 토론회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2025.03.17. [e-mail]

이 교수는 향후 민간 차원 5·18 진상규명이 시작될 경우 위의 내용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를 토대로 구술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특징은 피해자의 목소리 복원,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 억압 등의 경험을 사실로 인정하고 국가 중심 또는 가해자 중심의 서술 또는 자료와 피해자의 입장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라며 "조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5·18기념재단, 5·18기록관을 비롯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피해자들의 구술자료들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된 또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에 대한 판단에도 "조사위 전원위원들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 입장 차이로 일부 사건들이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점에 따라 민간차원 5·18조사는 진상규명 결정·불능 결정을 떠나 모두 조사해야겠다"고 제언했다.

발표자들의 제언에 반박하며 민간조사 방향을 보강하는 입장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허연식 전 조사위 조사2과장은 "광주가 축적해 온 피해자들의 구술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조사의 설계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증언한 내용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최소한 조사관들의 상당수는 이미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에 대한 선행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보태질 때 향후 방향이 더 뚜렷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조사위가 하지 못한 일 중 국가권력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은폐하고 덮기 위해 어떤 회유와 억압을 지속해왔는지, 현장에 동원된 계엄군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침묵을 강요해 왔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매우 중요한 민간조사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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