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美 민감국가 지정서 제외될 방법은 尹 조귀복귀 뿐"

"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 2021.09.07. [e-mail]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장성민 전 의원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이유를 야권이 주도한 탄핵 소추에 따른 정국불안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귀복귀가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될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미 국방-외교장관의 코리아 패싱을 막으며 하루빨리 한미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썼다.

장 전 의원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시점이 1월 초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1월 초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바로 직전이며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이후의 시기"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내란탄핵'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낌새조차도 느낄 수 없을 만큼 한미관계는 우호적인 상황을 유지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왜 미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탄핵이 발생한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로 지정했을까"라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의 리스트에 올린 직접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탄핵을 시도한 것과 직결돼 있고, 특히 내란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된 핵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이후,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진 주사파식 내란몰이의 소용돌이 국면으로 빠져든 한국의 정치불안정"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로 한미일 외교 일변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중러 외교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든 것을 미국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부터 1개월 간의 주사파식 내란몰이 정치가 초래한 불안한 정국을 보면서 자칫 한미동맹의 민감한 군사기밀이 주사파들에 의해 북한 혹은 중국, 러시아라는 적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지금 친북주사파, 친중사대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불안정한 탄핵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자칫 미국의 핵심 기술이 적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민감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의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로부터 제외되고 미국의 코리아 패싱을 막으며 내전의 시리아와 같은 나라로 추락하는 참혹함을 피할 수 있는 그 핵심 카드는 바로 윤 대통령의 조기복귀"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지금의 민감한 한미관계를 일거에 정리함과 동시에 국가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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