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극우단체 시설물은 묵인하더니…"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 몇년째 묵인" "야당과 시민사회 탄압하는 것, 내란 동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에서 경복궁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양대노총 등의 천막 농성장이 가득하다. 2025.03.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며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반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자리했던 '세월호 기억공간'과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며 연일 압박한 바 있다"며 "반면 덕수궁 인근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 등 사실상 극우단체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자치구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몇 년째 묵인해 왔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극우 유튜버가 버젓이 물품을 판매한다는 홍보물을 내걸고 성조기를 휘날리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는 중구청 관할이라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던 오 시장이 돌연 종로구청과 협의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서울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내팽개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의 자칭 '무관용 원칙'은 '핀셋 무관용 원칙'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것은 내란 동조와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12·3 불법 계엄으로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 모든 분야에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다름 아닌 자당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임을 오세훈 시장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15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