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낮춘 결정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18일 공개한 지난달 25일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일부 금통위원들의 이 같은 지적이 담겼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가 당초 전망 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했으나, 동시에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 역시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 수에 미치는 영향과 상충관계 정도의 변화 여부를 점검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 미국 관세 정책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 통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C 금통위원도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 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 선행 지표들 간에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주택 시장이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C 위원은 "정책대출 증가나 금융여건 완화와 같은 시장환경의 변화가 주택시장을 추가적으로 자극해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D 금통위원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 주체가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된다"며 "실물 경기 부진 가능성이 더 커진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결정,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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