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금주 선고할까…오늘이 분수령될 듯

오늘 공지 안 하면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지, 혹은 뒤로 넘어갈지가 19일을 기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21일(금요일) 선고가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 오늘 선고일을 공개해야 물리적인 준비가 가능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평의를 열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1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선고 전후로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선고 이틀에 선고기일을 공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 전에 공지했다.

따라서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사실상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헌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나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최종 평결을 통한 결정문 확정은 보안을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