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제1,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다시 선출되며, 3월 16일부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 발표, 컨퍼런스,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발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공동체 상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에 연임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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