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보증 보증료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내달부터 책준 개선방안 시행..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이면 면책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4분기 기준 PF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건설사 줄도산 위기를 키웠던 책임준공 제도를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준용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장 기간 상한은 90일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 당사자 간 사전에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책임준공 배상 범위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 인수를 하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에서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공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자보증 보증료 할인도 제공한다. HF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0.1%포인트(p), 20% 초과이면 0.2%p의 보증료 할인을 부여한다. HUG는 자기자본 비율 10% 초과 15% 이하시 5%, 15% 초과 20% 이하시 10%, 20% 초과시 20%의 보증료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HF와 HUG의 평균 보증료율은 각각 0.31%, 0.89%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 검토 등을 담은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PF 부실 사업장 6.5조원 정리·재구조화..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급증
금융당국은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유의(C)·부실우려(D) PF 사업장의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으로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으로 2조원을 재구조화했다. 각각 계획 대비 이행률은 94%, 44%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9.5%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규모는 3조7000억원, 비중은 1.4%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4·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 연속 15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42%였다. 전년 말(2.7%)보다는 0.72%p 올랐지만 전분기보다는 0.08%p 하락했다. 다만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로, 직전 분기 3.14%p 뛰었다. 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부터 우선 정리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플랫폼 공개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