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일자리 창업 늘려 농촌 삶의질 개선...미국, 농축산물 관련 요청 없어"

다음주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발표
일자리 창출·생활 인구 확대 등 '경제'에 방점
구제역 조기 종식 위해 2주간 백신 접종 속도
홈플러스 사태 농업분야 피해 ‘예의주시’
"미 정부, 아직 통상정책 변화 언급한 적 없어..예의주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생활 인구 확대,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농업시장 개방 확대 압박 우려에 대해서는 공식 제안은 없었지만, 다각도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서 농식품부 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경제적 측면이 후순위로 밀렸으나, 일자리와 경제적 기반이 마련돼야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농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고 왕진버스, 이동 장터 등 생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726곳(51.7%)이 소멸 위험 또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정주 인구 증가를 목표로 공간 계획을 세우고 2029년까지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늘려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산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도 이달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종자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다"며 "다각도로 모니터링하며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발표한 ‘2025 무역 정책 어젠다와 2024 연례 보고서’에서 △육류·가금류 수출 △유전자변형 농산물 승인 절차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농산물 관세율 쿼터 집행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부 조달 △외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제한을 한미 양국 현안으로 나열했다.

송 장관은 "이는 늘 포함된 내용일 뿐, 새로운 요구는 아니다"면서도 "무역 이슈는 국익이 최우선이며, 농업 보호와 시장 개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농협과 농업 분야 등에서는 대금 결제가 정상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선 2주 내 전국 접종을 마무리해 추가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전남 지역에서는 이번 주 내에 소·돼지·염소 등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이 한우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우 수출이 농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제역 발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한우 수출량은 3.2t으로 전체(49t)의 6.5% 수준이다.

[e-mail] 이보미 기자